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관련 한중일 동향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FNC/324604/view

[금융가 핫클릭] CBDC, 중앙은행 발행하는 ‘전자화폐’

• 국제결제은행(BIS)은 ‘디지털 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CBDC를 주요 현안으로 지목
•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가 정해져 있음
•  페이스북이 지난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리브라’를 공개한 뒤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에 맞춰 ‘디지털위안화(DCEP)’ 발행을 준비하며 CBDC의 선두주자
• CBDC는 화폐 거래 추적이 쉽다는 점과 국가간 지급결제망을 갖추게 되면 환전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 상해해서 자율주행 택시를 파일롯 중인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Didi Chuxing, 텐센트가 주요 투자자인 음식배달업체 등이 PBOC와 중국판 cbdc인 DECP 파일롯 관련해서 PBOC와 협력 중임
• 한국은행도 올 3월부터 CBDC 시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내년까지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

주요국가 CBDC관련 입장, 동향들

 

 

•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통화
• 최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발행 - 아날로그 화폐를 디지탈화하려는 것도 최근 움직임
• 디지털 화폐는 크게:
  • 암호화폐(Cryptocurrency)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일종의 디지털 화폐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 화폐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등의 단점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해 민간 기업들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통화와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설정한 화폐
    •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그 정보의 주체가 민간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 존재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
    •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 한다는 면에서 안정성이 높다 주장 중
    • 확실한 것은 자금세탁 등 통제가 더 용이하나 동시에 중앙은행이 개인의 사생활, 금융 거래 관련 더 철저히 통제 및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
• CASHLESS SOCIETY로의 이전을 위해 필요 인프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824537

[트랜D]점점 더 치열해지는 디지털 화폐 경쟁

China's 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관련 최근 동향들:

https://www.scmp.com/tech/apps-social/article/3092379/didi-partners-chinas-central-bank-digital-currency-research-and

Didi partners with China’s central bank on sovereign digital currency

https://www.bloombergquint.com/global-economics/china-to-expand-digital-yuan-test-to-food-delivery-giant-meituan

China Plans to Test Digital Yuan on Food Delivery Giant’s Platforms

https://www.didiglobal.com/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664155/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상하이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 - 매일경제

https://www.scmp.com/tech/enterprises/article/3090956/chinese-ride-hailing-giant-didi-chuxing-launches-pilot-self

Didi Chuxing launches pilot self-driving robotaxi service in Shanghai

https://www.youtube.com/watch?v=aYs68uEDPC4

• 2014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팀을 구성
• 2017년에는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2020년 2월 84건의 특허를 출원
•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 예정 시기에 맞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 도입할 계획
• 중국 인민은행은 광둥성 선전, 장쑤성 쑤저우, 허베이성 슝안 신구, 쓰촨성 청두 등의 도시에 걸쳐 디지털 위안화 실증 시험에 들어간 상황
• 2020년 5월부터 공무원 급여 지급이나 교통 보조금, 식음료·유통업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용하면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구현 중
• PBOC는 CBDC를 통해 지하경제 활성화를 이룰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냥 명분인지 아님 실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
• 현재 미흡한 위안화의 국제화 및 달러 대비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려고 할 것임 - 세계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비중은 2.2%, USD는 44.2+%
• 미국도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위기감 떄문에 입장을 바꿔 적극적임
  • 미국도 당초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앞장서는 것이 Fed의 책임”이라고 표현
  • 미국은 싱크탱크 기관인 ‘디지털 달러 재단(Digital Dollar Foundation)’을 설립해 미국 달러의 디지털화를 연구하기 시작

https://www.digitaldollarproject.org/

Digital Dollar Project

일본의 입장

• SUIKA등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바 있어, 중국에 선점당하긴 했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 같음
• 과연 달러, 유로, JPY가 기존에 갖는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CBDC가 확산될지 아님 이게 기존 질서를 파괴할지를 두고 갑론을박, 불안감을 갖고 있는게 현실임
• 다른 국가들에 뒤쳐지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BOJ도 적극 준비 중

https://namu.wiki/w/Suica

Suica - 나무위키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504480U0A710C2EA2000/?n_cid=NMAIL007_20200715_A

日本、デジタル通貨で米欧に足並み　検討本格化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