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사조직 처벌대상, 인습이듯 함현정(含賢井)도 마찬가지

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1071446087840104953&lcode=00

수출입은행,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면면은

www.asiae.co.kr/article/2013051211455157927

행시27회 함현정(含賢井), 경제부처내 물결 거세다

• 군내 사조직 결성은 군인복무규율 등에 의해 금지는 물론  영리추구를 위한 조직 등에 현역 직업 군인이 가입하는것 역시도 포괄적으로 처벌 대상임
• 반면 소위 행정고시 합격자 사조직인 함현정(含賢井) 같은 류의 조직은 전혀 그 어떤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대놓고 회자되며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 자리 나눠먹기, 각종 이권 독과점의 리스크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봄
• 순수 친목 기능에 국한되어 회합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음,
• 오히려 업무상 취득한 기밀, 비밀을 이런 외관상 순수 친목을 빙자한 자리에서 은밀하게 발설, 공유하고 사익 추구, 특권 대물림에 오남용될 가능성은 너무도 높음
• 반면 처벌이나 견제, 감시는 그 어디에도 없는게 21세기 한국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임
• 현행법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기관장,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가입 및 활동을 금하거나 자제해야 하는 사조직 형태 및 기밀 발설 시 처벌에 대해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지속적인 감찰, 단속이 필요하나 현실은 미흡

함현정(含賢井)

• 행시 27회(1983년 합격자) 모임, `현명함을 담은 우물`이라는 뜻
• 함현정 주요 멤버로는 윤종원 전 청와대경제수석,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국세청 차장), 권평오 KOTRA 사장,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 유복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김덕중 전 국세청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
•  현재 경제부처 내 실질적 결정권을 지닌 주류 기수 모임으로 회자됨
• 한국형 Deep state가 아닐까 추정됨
• 이런 류의 조직이 다수 존재한다고 의심되며, 현행법의 빈틈, 헛점을 적극 오남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 됨

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01518386615

상의 상근부회장에 우태희 前 산업부 차관 선임

www.mk.co.kr/news/politics/view/2018/07/422013/

요즘 관가 `함현정`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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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가 `함현정`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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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가 ‘함현정`에 관심…행시 27회 동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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