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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ore GEOPOLITICS & ENERGY SECURITY

JRI의 Junhua Wu가 본 2020 China Economy

Who is Junhua WU anyway?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WuJunhua/pdf/107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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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lsoncenter.org/person/junhua-wu

 

Junhua Wu

Education Ph.D. (ABD)  Major: East Asian Studies Tokyo University. Tokyo, Japan.  March 1990.M.A. Major: East Asian Studies Tokyo University, Tokyo, Japan.  March…

www.wilsoncenter.org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english/staff/profile/wujunhu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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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월 말에있던 Central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s Commission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관련 중국 관영 언론 발표 내용들

 

http://korean.cri.cn/20191126/4ff8bef4-4586-7ec6-d63f-95b99ab3aa21.html

 

습근평 주석,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1차 회의 주재-CRI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 동지가 11월26일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중국공산당 19기 4중전회와 18기 3중전회의 역사적 맥락은 상통하고 이론논리도 서로 뒷받침되며 실천 논리도 잘 맞물리고 목표의 방향도 일관하며 중대한 포치도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9기 4중전회는 18기 3중전회이래

korean.cri.cn

  • 제 19 기 四中全会 (2019 년 10 월 개최 四中全会)와 제 18 기 三中 만장일치 (2013 년 11 월 개최 三中 전회)가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진핑이 주장
  • 4중 전회(四中全会) - 정치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산당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중국 之治'을 새로운 국가 통치 모델로 내 세움
  • 3中 전회 - 시장이 자원 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언
  • 즉 양자가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좀 말이 안됨, 모순된 주장을 억지로 하는 것임

Japan Research Institute가 내린 해석 및 이에 근거한 2020년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2020년 방향은 아래와 같음

  • 경제 발전이 급격하게 침체되기 시작했고 신화통신의 보도도 QE를 30번이나 반복함 - 즉 1990년 이후 한번도 경험 못해본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정책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는 것임
  • 중국 정부의 발표 보다 상태가 더 안좋기 때문에 다시 과거 시장 중심 주의로 복귀를 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일치한다 이상한 렉토릭을 하는게 아닐까 추정함
  • 그럼 과연 현재의 기조인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기업활동에 침투하려는 것과, 시장이 자원 배분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외친 과거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현 중국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상기 추정에 근거할 때 2020년 중국 경제의 특징은 아래가 아닐까 예상해봄:

 

  1. 적극적 FISCAL STIMULUS 등 재정정책 + QE 등 통화정책 + Infrastructure 확충에 공격적인 투자, 지출 + 부동산 규제 완화
  2. 중국 금융부문 일부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 독려 및 관세 인하 등 미국과의 대립 지양 등 시간 벌기
  3. 반부패 활동을 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퇴치 및 성과 개선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

https://www.chinadaily.com.cn/a/201912/16/WS5df6f8e5a310cf3e3557e698.html

 

Chinese economy transitions to higher value-added model - Chinadaily.com.cn

China is currently in the midst of a long-term transformation of its national business model. Earlier growth was based on the nation's comparative advantage at the time-low-cost labor combined with good infrastructure and a business environment that was ac

www.chinadaily.com.cn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과 중국식 기업 체질 및 성과 개선 노력이 어떤 결과를 이룰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으나 흥미로운 2020년이 될 것임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3562760Z11C19A2TCR000/?n_cid=NMAIL007_20191220_H

 

2020年中国経済、迫られる難しいかじ取り 呉軍華氏

中国の習近平主席が11月26日に開かれた「中央全面深化改革委員会」の会議で、「第19期四中全会(19年10月開催、四中全会)と第18期三中全会(13年11月開催、三中全会)は歴史的ロジックが通じ合い

www.nikke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