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Review & Reflections]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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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시대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정갑영 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총장 및 몇명의 여러 다양한 전공 교수들이 한국의 현 위기 조짐 관련 제언, 조언을 짧은 형식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시함 - 전반적으로 학자의 한계를 보이며 action recommendation에 있어서는 detail이 다소 약하지 않나 판단 됨 (ex.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 강조했으나, google의 융복합형 인재상 같은 원론적인 얘기에 그침, 어찌 그런 인재를 한국 상황에서 키워낼지, 기존 인재를 어찌 보수교육을 시켜야 할지 그 어떤 구체적인 해법도 언급하지 못함)

 

저자가 본 한국의 위기 조짐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구체제 (ancien regime)d에 대한 지나친 obsession이 새로운 필요한 변화로의 move on을 막고 있음

• 새로운 혁신으로 가기 위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리더쉽 부재
• 지나친 이념, 진영 논리가 전문가의 지식과 과학, 합리를 침묵시키고 있음
• 지성인의 침묵, 재갈물림, 보신주의가 극에 달함 -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넘치는 정부부처에서 10억에 한국형 youtube를 수개월 내 만든다는 황당한 제안에 대해 아무도 비판을 안하는 지경임
• 경제 발전의 기본 요소들이 보장되야 함 (서로 상호 충돌 될 수있으니 적절한 밸런스 유지가 핵심)
  • 경제적 자유 보장
  • 물질적 풍요와 후생 (welfare)가 뒷받침되어야함
  • 경제적 정의, 형평 - 공정거래, 사법정의, 중립성, 투명성, 획일적 평등 x, 하향평준화x, 
  • 소득 증대 및 고용을 지속가능하게 성장시키는 성장과 혁신이 이어져야 함
  • 내실있는 중산층, 민간이 주도, 관이 적절한 보조 및 중심만 잡아야
•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
  • 완전 통일국 (독일형)
  • 구소련형 (정치 및 경제 체제 전환형, 구소련+동유럽)
  • 동아시아형 (경제체제 전환형) - 중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로 전환)
    • DPRK가 가장 선호하는 옵션이 아닐까 추정
    • 단 동아시아 국가들과 처한 정치 지형이 다음, 혈족 세습 체제는 DPRK가 유일
    • 중국 말고는 나머지 나라들의 성적표 역시 기대보다 못함 , 그나마 Vietnam이 1인당 2천불 정도 gdp
  • 기타형 -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 Special Economic Zone
  • 중국식으로 경제특구를 북한도 구사할려는 것으로 추정 - 2018년 8월 기준 5개 중앙급 경제특구 + 22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상태라고 함
  • 단 개인과 기업의 계약x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임금협상, 노동시장은 없음
  • 개성공단의 예를 봐도 fair trade의 산물로 선진국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듬
  • 남북 모두 단기적으로 수혜받기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개연성 높은 대안임
• 관 보다 대기업 주도 북한 인프라 구축 확충 등 체질 개선이 더 유용하다 학자들은 보는 것 같음
• 원조는 개혁개방을 일시적으로 speed up할 것이나 아프리카 등의 선행 사례처럼 원조자금이 기득권에게 대부분 소진되는 부작용, 위험을 어찌 효과적으로 회피할지 고민이 필요함
• 단기적인 관점, 조급증에 빠져서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전에 회의론, 각종 반대를 위한 반대 등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음
• 긴 호흡을 갖고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가치관, 패러다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보는 것 같음
• 비핵화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북한 스스로 earn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