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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ing danger of Asymmetric warfare by the PRC, DPRK & Russia

JSDF training on Cyberdefense in Yokoska

중국은 특히 사이버 보안을 포함 심리전 · 법률 전 · 선전전을 포함하는 "세 번째 전투 '를 중시해옴 - 상대 국민과 적군의 심리를 혼란시키고,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법적 해석을 유리하게하거나 또는 자국의 입장을 널리 전하기하는 것을 노린 것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과시에 의한 억제보다 경우에 따라서 Asymmetric warfare가 더 효과적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듯 보임 뉴욕의 타임 스퀘어에있는 스크린에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거대한 광고를 낸 것 외에 세계 각국의 대학에 중국어 교육 기관인 '공자 학원'을 설치하는 시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세계적 대유행)을 둘러싸고 미국 및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가중된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선동전, 정보전으로 맞섬 - 중국의 원조 등 영향력이 강한 아프리카권에서 온라인으로 미국 책임론을 확산시킬려고 하는 정황도 목격됨

 

중국의 전략을 더욱 확장 · 발전시키고있는 것이 러시아임 - 2014 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파 방해로 무선 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게 한 후 우크라이나군에 허위 지령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음, sns를 통한 각종 fake news를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음

 

Asymmetric warfare, Hybrid warfare의 전성시대

방위, 안보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이런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 - 선전포고 x, 소리소문없이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음

  • 공격이 명백한 범죄라면 피해자의 호소를 받아 경찰이 대응하지만, 인터넷에 비방이나 허위 정보, 그것도 외국인이 발신원의 경우는 대응하기 어려움
  • 범죄와 전쟁 사이에있는 광대 한 그레이 존에서 각국의 정보 기관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게 노출될 경우 대대적인 여론의 공세, 민간인 사찰 및 인권 유린 등으로 프레이밍 씌워지고 위기를 맞기도 함
  • 정보 기관의 목적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자국이 "서프라이즈"라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무엇보다, 사이버 분야의 공격은 "서프라이즈" 조차 없는 경우도 많음 - 언제 누구에게당한 것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
  • 민간 기업이 표적이 된 경우 정부의 정보 기관과 같은 대응력이없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서 다른 주체들이 알려줘서 비로서 기밀 유출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JSDF의 readiness against Asymmetric warfare, Hybrid warfare

JSDF같은 경우 요코즈카가 사이버 보안 및 전자전 훈련을하는 거점 (CTF Catch the flag exercise) - 단순히 사이버 공격에 대비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이나 육해공 · 우주 · 사이버 공간 등의 영역을 횡단하는 "크로스 도메인"라는 복잡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쌓고있음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9588490W0A520C2TCR000/?n_cid=NMAIL007_20200527_H

 

安全保障のニューノーマル サイバー能力の向上急げ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ーを含む新たな安全保障の分野で、中国はかねて心理戦・法律戦・宣伝戦という「三戦」を重視してきた。相手国民や敵軍の心理を混乱させたり、国際的な議論の場で�

www.nikk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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